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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정절차 개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은 ① 조정의 신청, ② 관할중재부의 조정, ③ 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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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조정절차 >
조정절차
조정신청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할중재부의 조정
조정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정
관할중재부는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의 각하, 기각, 조정불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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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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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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