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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에 대해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 및 기사제공 언론사에 통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이 경우 그 통보일시와 통보방법을 지체 없이 담당 중재부에 알려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11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이 경우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 피신청인 지위를 부여받는 시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때가 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의2제2항).
기사제공 언론사 등의 수용여부 통지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에 대해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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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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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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