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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청구의 수용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은 3일 이내에 청구의 거부 또는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추후보도 청구의 수용여부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 청구의 수용여부 통지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경우 추후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후단).
추후보도청구의 수용 및 내용의 협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의 수용 및 내용의 협의
언론사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추후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추후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5조제3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언론사 등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이때 추후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문에는 공표할 추후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추후보도의 횟수와 추후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5조제3항 단서).
언론사 등의 추후보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의 내용
추후보도의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추후보도의 방법
언론사 등이 행하는 추후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추후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5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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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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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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