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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개관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② 추후보도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③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이유와, ④ 청구하는 추후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5조제1항본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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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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