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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개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론보도청구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본문).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제14조제1항단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② 반론보도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③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이유와, ④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제15조제1항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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