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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
판시사항 1. 반론보도청구권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반론보도 내용을 정하는 기준
2.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방송법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63138 판결[20090901170832071].hwp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정보도심판】
사건명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정정보도심판】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 소정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8803 판결[200909011707191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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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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