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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의 거부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언론사 등의 거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 청구의 수용거부 통지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거부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전단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언론사 등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예외(거부)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참고사항: 정정보도 등 청구의 예외(거부) 판례 및 사례

※ 참고사항: 정정보도 등 청구의 예외(거부) 판례 및 사례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그런데 인용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신청부분은 대부분이 원 방송 내용에 비추어 제3자(제보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방송될 경우 명예 등(제3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인용 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38 판결)

 

▣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인(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정노력을 도외시한 채 신청인이나 그 소속 PD들이 마치 연예계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방어적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가 연예계 비리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의 자정노력 등에 관한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서울지방법원 1995. 7. 5. 선고 95카기1885 판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국회나 집행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그 밖에 정치적, 사회적 단체, 매스컴 등도 법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정치 사회단체 등이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비판이 재판의 내용 그 자체에 간섭하는 것이거나, 사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법관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의 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출처: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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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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