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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의 수용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은 3일 이내에 청구의 거부 또는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수용여부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 청구의 수용여부 통지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전단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후단).
정정보도청구의 수용 및 내용의 협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청구의 수용 및 내용의 협의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언론사 등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1 제2호).
이때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문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에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정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언론사 등의 정정보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의 내용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위법한 내용을 제외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정정보도의 방법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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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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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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