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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의 청구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정정보도청구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청구 주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주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정정보도청구 기간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언론보도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자료의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 청구를 위한 자료의 신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해 해당 언론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 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위의 신청을 받은 언론사 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서 송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서 송부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법에서 정해진 정정보도청구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 별로 청구서식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니,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배열전자기록 보관 >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기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의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항).

       1. 인터넷신문사업자: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 배열전자기록 포함사항 >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배열전자기록을 보관 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3항).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 등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그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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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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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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