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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개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정보도청구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 사망한 사람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사망자의 언론피해 구제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 유족의 범위

     ①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③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며, 동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 사망자의 언론피해 구제기간 >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본문).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단서).
정정보도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위법한 내용은 제외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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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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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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