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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ㆍ반론 및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재 및 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일부의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해 출판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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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의 구제방법으로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 등에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 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중재신청
정정보도 등의 청구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정정보도 등의 청구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양쪽이 그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법원에 대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중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법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해서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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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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