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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 정정ㆍ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세부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방송: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방송법」 제2조제1호).
가. 텔레비전방송
나. 라디오방송
다. 데이터방송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2. 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일반일간신문
나. 특수일간신문
다. 일반주간신문
라. 특수주간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라목).
4. 뉴스통신: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터넷신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나.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언론피해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피해의 유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 구제절차-잘못된 보도의 유형).
1.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4.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5.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7.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8.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9.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나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함)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언론피해자 구제원칙의 예외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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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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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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