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처분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처분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처분: 가처분 취소

    조회수: 10792건   추천수: 3126건

  •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시기
    2018.07.20
       댓글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불복에 대한 예문을 보면
    1)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나와 있습니다
    2)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효력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말소신청시 확정증명이 필요함을 보아서는 항고심 또는 재항고 확정때까지 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을 취소할수 없는것 같은데 위 두 예문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