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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ㆍ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ΟΟ원의 보통주식 ΟΟ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상은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내용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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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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