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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추천

    조회수: 13275건   추천수: 4236건

  •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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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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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odackk
    2013.11.19
       댓글
    안녕하세요. 민법상 가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법령에서 가처분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결정이 집행 된 이후 가처분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3년?) 아니면 사건마다 가처분 유효기한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소멸기한이 존재하는지요.
  • 초록잔디
    2013.02.04
       댓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은 이해가 어려렵습니다.
    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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