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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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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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2020.07.21

경매로 낙찰 받은 후 경락잔금 납입 전이라도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7.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신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5&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처분의 신청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dackk

2013.11.19

안녕하세요. 민법상 가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법령에서 가처분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결정이 집행 된 이후 가처분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3년?) 아니면 사건마다 가처분 유효기한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소멸기한이 존재하는지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11.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및 제301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잔디

2013.02.04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은 이해가 어려렵습니다.
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3.02.0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2항).

또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①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건물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에 대한 자세한 값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국세청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가액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홈페이지의 <법률정보-생활법률자동계산-기타사건 비용계산-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 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곳으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집행법」의 소관 부서인 법원행정처(02-3480-110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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