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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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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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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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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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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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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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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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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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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64. 11. 10. 선고 64다649 판결【광구입입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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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판시사항) 본안소송에서 광업권 등록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그 권리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본안법원 이한 광구 입입 금지 가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 (판결요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바, 본안소송으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으로 광구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것은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본안전 가처분신청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안재판으로서 이를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4.11.10. 64다649[200909011016087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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