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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20090902151812729].hwp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20090902151821468].hwp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병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20090902151839062].hwp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판시사항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판결요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8.12. 선고 93므1259 판결[20090902151752611].hwp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7. 5.10. 선고 77다471[20090902151803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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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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