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압류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압류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20090902151740232].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으니
    2013.01.16
       댓글
    저는 채무자이고, 얼마전 제소기간도과에의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가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받은 것입니다.)

    주문에 보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송비용에 관해서.
    이 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만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소송비용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민사 1심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가 2심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되었을 때 1심에서 부담해야 했던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과 이러한 신청사건의 소송비용도 동일한 구조인지.
  • 피터팬
    2012.05.01
       댓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시에 송달료가 8회분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서는 2부가 아니라 당사자+1 아sls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