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압류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압류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

    조회수: 12133건   추천수: 3512건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으니
    2013.01.16
       댓글
    저는 채무자이고, 얼마전 제소기간도과에의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가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받은 것입니다.)

    주문에 보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송비용에 관해서.
    이 가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만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소송비용부담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민사 1심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가 2심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되었을 때 1심에서 부담해야 했던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과 이러한 신청사건의 소송비용도 동일한 구조인지.
  • 피터팬
    2012.05.01
       댓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시에 송달료가 8회분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서는 2부가 아니라 당사자+1 아sls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