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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가압류 푸는 방법 HOT! 추천

    조회수: 15426건   추천수: 4138건

  •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공탁금 회수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9조

「공탁규칙」 제20조, 제26조

  • 민형사/소송 : 가압류: 공탁금 회수

    조회수: 14130건   추천수: 3830건

  •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공탁금 회수

관련법령

「공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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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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