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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그 밖의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20090902150642212].hwp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판시사항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20090902150015239].hwp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200909021500337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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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수신양호
    2016.09.08
       댓글
    집합상가의 지하 목욕탕에서 천사백여만원의 관리비 미납을 한 후 경매가 진행되어 급히 미납관리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회장으로서 가압류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미스터안
    2016.01.05
       댓글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못했 습니다. 아직 공사중인데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유 공사대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수있는지와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 진것을 철거하지 못하게 소유권을 주장밑 권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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