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압류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압류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압류: 급여채권 가압류

    조회수: 12832건   추천수: 3447건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HOT! 추천

    조회수: 15791건   추천수: 5808건

  •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관련정보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수신양호
    2016.09.08
       댓글
    집합상가의 지하 목욕탕에서 천사백여만원의 관리비 미납을 한 후 경매가 진행되어 급히 미납관리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회장으로서 가압류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미스터안
    2016.01.05
       댓글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못했 습니다. 아직 공사중인데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유 공사대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수있는지와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 진것을 철거하지 못하게 소유권을 주장밑 권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압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압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압류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