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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조회수: 44081건 추천수: 12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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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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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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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압류 신청:
급여채권 가압류
조회수: 24710건 추천수: 58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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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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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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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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