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압류 신청

목차

하위 메뉴

가압류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가압류: 인지대

    조회수: 11691건   추천수: 3315건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서

    1만원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1천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인지 첩부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신청비용 납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신청비용 납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신청비용 납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