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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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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2.15. 자 79마351 결정[20090901095142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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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전군
    2016.11.22
       댓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회사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녀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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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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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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