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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

 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안의 작성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0호, 2016. 4. 28.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정결정 사항
√ 조정결정 이유
√ 작성 연월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2

Q.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 분쟁민원-FAQ]

조정안의 제시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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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자민원-분쟁민원-FAQ]

조정의 성립과 조정서의 작성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성립과 조정서의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조정서의 교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심의위원회는 즉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효력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민사소송법」 제220조).
재조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조정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에 재조정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의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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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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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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