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인터넷 명예훼손

목차

하위 메뉴

인터넷 명예훼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HOT! 추천

    조회수: 8764건   추천수: 2749건

  •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글쓴이를 찾아서 지워달라고 하기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명예훼손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힐링타운
    2016.10.18
       댓글
    ㅜㅜ
  • antioch2080
    2016.09.28
       댓글
    http://damjaengyee.blogspot.kr/2008/08/blog-post_17.html
    이름등 단체 노출로 피해가 있습니다. 삭제요청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