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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고소하기가 싫어서 상대방이 사과만하면 이렇게까지 하기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이 고소하라고 합니다 처벌해주세요~증거는 문자에 다저장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 폰번호만 적었습니다 학생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학생이구요.사례2) 어제 밤 12시34분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를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가 저한테 욕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추적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 힘듭니다.

       

      이러한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통신사를 방문하여 발신번호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시고 문자나 글을 미리 캡쳐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추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면 발신번호내역서와 캡쳐한 내용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나 진정을 접수하시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02-2606-7126)
    •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제 실명에 비방글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 착수전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갈무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시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서 침해당한 당사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요청 권한부여)

      -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갈무리 화면과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7324)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핸드폰전화 등을 등록한 것을 캡쳐해서 게시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①항 2호. 동법제70조 제1항(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께서 우선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 (화면사진,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메일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자료와 제출하시면 당일 조사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의종류 및 업무,기타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zuzu123
    2019.08.11
       댓글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오해가 있어 동아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지우면 다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ㅇㅇ
    2019.07.20
       댓글
    어떤 사람(A)이 익명으로 학교커뮤니티사이트에 저(B)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사람(C)의 학번,학과,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삼자가 보면 제가 그 사람(C)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누가 올렸는지 아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제 이름의 초성과 동아리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 2019.05.03
       댓글
    sns 개인 비공개 계정에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욕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개된 계정이 아닌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산바위
    2019.04.17
       댓글
    제게 00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궁금하여 그분의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대학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사람 이 대학 학생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는지요?
  • 쿠팡맨
    2019.03.03
       댓글
    인터넷에서 쇼핑을하다가 물건을 시켰었는데 배달도 안오고 판매자에게 물어봐도 기사에게 물어보라고 서로 떠넘기기만해서 3주내내 참다가 화가나서 환불을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문의하는곳이 다 볼수있게 되있고 제가 '물건이오지도않았는데 돈만떼먹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뭡니까'라며 얘기를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019.02.01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현재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요새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피해 증언을 할 때 형사님께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해자의 블로그에서 피해자로 추정될만한 20대 젊은 대학생들 20명 정도를 추려서 개인 메세지를 보내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표현에는 모욕적인 표현 없이 최대한 잘 다듬어서 했었구요. 그 20명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명한테 개인 메세지를 보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은 공익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요?
  • 궁금해요
    2019.01.23
       댓글
    저는 모 게임 사이트 커뮤니티의 관리자 직을 맡고 있습니다. 게시판 유저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게시판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후 1:1 쪽지 상으로도 게시판 이용에 위배되는 계정 구걸과 같은 행위를 저질러 쪽지로도 추가로 이런 구걸글 쓸 시엔 제재글을 작성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제게 다시 1:1 쪽지로 '게시판 관리자 직으로 권력 남용하냐?'며 공격적인 말투로 응했고, 저는 쪽지 대화문을 근거로 게시판 이용 수칙을 위배하며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유저로 판단하여 제재글을 썼습니다. 이후 그 유저가 공개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지를 어겼으면 게시판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공개적인 비방글을 쓴 것이 범죄라는데 저로선 게시판 이용수칙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이 유저에 대해서 제재의 근거로서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 닉네임 명시와 대화전문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성립됩니까?
  • 오렌지킬러
    2018.12.19
       댓글
    저는 수영을 다니며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회식자리에서 선생님이 회원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이건 얼굴이 아니다/여자가 없고 소돼지밖에 없다/하마온다)을 하고, 일반 레슨시간에도 늙은이, 30대 피부가 아니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와의 얼굴/수영실력을 비교하고, 선생님의 잦은 결석에 얘기를 하면, 수영장 센터에서 못받은 돈을 내놓으라는등의 말을 하곤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화가나 제 개인 SNS(인스타)에 그림과 글로 상대방(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실명 공개를 안하고 업로드를 했을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한결
    2018.07.18
       댓글
    페이스북에 제 게임아이디를 직접 그대로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제 게임캐릭터라는걸 증명할수있고 댓글에도 저임을 언급하고 인증했으며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할수있는선에서 해명을 했고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해명을 할수없는데 자꾸 제가했다는둥 억지를 부리기에 제 캐릭터임을 인증할수있는 사진과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또한 제계정이라는 증거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 커리우먼
    2017.11.12
       댓글
    대형병원 코디의 횡포를 방송국 인터넷에 실명과 상황을 작성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명,, 담당교수이름, 코디 이름.. 다 오픈했습니다.. 이쓴 사실 그대로 작성했는데.... 실명 오픈 한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 그쪽에서 고소를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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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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