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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2007도5077[20090902194752536].hwp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법」 제309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2006도648[20090902194724565].hwp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
판시사항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ㆍ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ㆍ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97도2956[20090902194835528].hwp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파일 94도1770[20090902194902797].hwp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간접적, 우회적 표현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판례파일 91도420[20090902195104407].hwp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88도1397[20090902194956610].hwp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명예훼손,상해】
사건명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명예훼손,상해】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나.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87도739[20090902195032786].hwp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사건명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81도2280[20090902194927128].hwp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
사건명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판시사항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3노1218[20090902194815057].hwp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2003도1868[200909021946479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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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한결
    2018.07.18
       댓글
    페이스북에 제 게임아이디를 직접 그대로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제 게임캐릭터라는걸 증명할수있고 댓글에도 저임을 언급하고 인증했으며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할수있는선에서 해명을 했고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해명을 할수없는데 자꾸 제가했다는둥 억지를 부리기에 제 캐릭터임을 인증할수있는 사진과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또한 제계정이라는 증거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 커리우먼
    2017.11.12
       댓글
    대형병원 코디의 횡포를 방송국 인터넷에 실명과 상황을 작성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명,, 담당교수이름, 코디 이름.. 다 오픈했습니다.. 이쓴 사실 그대로 작성했는데.... 실명 오픈 한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 그쪽에서 고소를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ignasio2000
    2017.08.01
       댓글
    인터넷명예훼손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 H라는 특정회사의 비방글을 작성한 후"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겠다고 카페관리자에게 수차례 허락를 구했는데, 카페 관리자의 답변이 아주 잘된 내용이니 그대로 댓글을 올리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따라 댓글을 그대로 나두었는데 H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해왔네요. 이경우 카페관리인 (카페회장)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 ㅇㅇ
    2017.07.31
       댓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찾아 제 사진, 거주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 글에서 말하는 주어가 제 이름에서 성만 바꾸고 올리는 경우, 제 닉네임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닉네임과 제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은 많은 유저가 아는 사실입니다.
  • 상큼레몬
    2017.06.19
       댓글
    어떤 사람이 제 실명 생일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인터넷에 안좋은 글을 올렸는데도
    신상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처벌 가능할지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ㅁㄴㅇㄹ
    2017.03.17
       댓글
    상대가 고소를 한 후 알게 된 제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물굴이
    2017.02.19
       댓글
    제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하다가부모님욕과저한테사람은어떤죄로처벌받나요?
    이거고소하려면무슨증거가필요한가요
    그리고그런일이있어서제가블로그을들어가면서알아봤는데그사람이저한테욕한게아니라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 대인기피증걸릴거같아요
    2015.11.04
       댓글
    제 연애사가 조금 복잡하긴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어느정도의 인증되지 않은 허위를 포함한 글으로 만들어 본인이 익명으로, 그리고 제 이름도 익명으로 해서 '페이스북 ~~대신 알려드립니다.' 에 올렸어요 두차례정도 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그 글이 제이야기인걸 눈치챘구요, 저랑 알지못하는 어떤 사람도 이거 '무슨 과 사람이라던데~'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처음에는 과를 정확하게 말하더니 찔렸는지 자음만 해서 다시 올렸던데 이 모든 자료는 캡처되어있어요. 이 부분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가해자를 찾고 그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 피해는 말로다할수없어요..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저만 보는 것 같고... 저만 욕하는것 같고... 밥도 못먹겠고... 사람많은 곳 가는 것도 꺼려져요. 저만 보는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 심적피해보상도 요구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아, 저 두글엔 걸레, 걸레는 바닥이나 기어다녀라...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욕적인 말이 있었어요... 처음들어보는 욕이라 충격이네요..
  • 궁금이
    2015.08.17
       댓글
    만약에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부모님을 비방하는 글을 썻다면 그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여??
  • 버거
    2015.07.28
       댓글
    타인이 제 페북까지 뒤져서 제 이름, 나이, 얼굴을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를 자신의 2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강간하거나 혹은 제 자리에 정액 및 생리대를 뿌리겠다고 여성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며 협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와 관련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 신상을 제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겠다거나 혹은 강간하면 어떨지 궁금하다거나, 자살하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대화내용 전문을 그중 섞여있던 다른 친구로부터 텍스트파일로 백업해 넘겨받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한 카페에서 그들의 아이디역시 전부 PDF파일로 캡쳐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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