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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HOT! 추천

    조회수: 10643건   추천수: 2836건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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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관련법령

「형법」 제310조,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정보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HOT! 추천

    조회수: 9835건   추천수: 2509건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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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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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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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한결
    2018.07.18
       댓글
    페이스북에 제 게임아이디를 직접 그대로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제 게임캐릭터라는걸 증명할수있고 댓글에도 저임을 언급하고 인증했으며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할수있는선에서 해명을 했고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해명을 할수없는데 자꾸 제가했다는둥 억지를 부리기에 제 캐릭터임을 인증할수있는 사진과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또한 제계정이라는 증거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 커리우먼
    2017.11.12
       댓글
    대형병원 코디의 횡포를 방송국 인터넷에 실명과 상황을 작성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명,, 담당교수이름, 코디 이름.. 다 오픈했습니다.. 이쓴 사실 그대로 작성했는데.... 실명 오픈 한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 그쪽에서 고소를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ignasio2000
    2017.08.01
       댓글
    인터넷명예훼손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 H라는 특정회사의 비방글을 작성한 후"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겠다고 카페관리자에게 수차례 허락를 구했는데, 카페 관리자의 답변이 아주 잘된 내용이니 그대로 댓글을 올리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따라 댓글을 그대로 나두었는데 H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해왔네요. 이경우 카페관리인 (카페회장)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 ㅇㅇ
    2017.07.31
       댓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찾아 제 사진, 거주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 글에서 말하는 주어가 제 이름에서 성만 바꾸고 올리는 경우, 제 닉네임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닉네임과 제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은 많은 유저가 아는 사실입니다.
  • 상큼레몬
    2017.06.19
       댓글
    어떤 사람이 제 실명 생일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인터넷에 안좋은 글을 올렸는데도
    신상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처벌 가능할지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ㅁㄴㅇㄹ
    2017.03.17
       댓글
    상대가 고소를 한 후 알게 된 제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물굴이
    2017.02.19
       댓글
    제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하다가부모님욕과저한테사람은어떤죄로처벌받나요?
    이거고소하려면무슨증거가필요한가요
    그리고그런일이있어서제가블로그을들어가면서알아봤는데그사람이저한테욕한게아니라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 대인기피증걸릴거같아요
    2015.11.04
       댓글
    제 연애사가 조금 복잡하긴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어느정도의 인증되지 않은 허위를 포함한 글으로 만들어 본인이 익명으로, 그리고 제 이름도 익명으로 해서 '페이스북 ~~대신 알려드립니다.' 에 올렸어요 두차례정도 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그 글이 제이야기인걸 눈치챘구요, 저랑 알지못하는 어떤 사람도 이거 '무슨 과 사람이라던데~'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처음에는 과를 정확하게 말하더니 찔렸는지 자음만 해서 다시 올렸던데 이 모든 자료는 캡처되어있어요. 이 부분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가해자를 찾고 그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 피해는 말로다할수없어요..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저만 보는 것 같고... 저만 욕하는것 같고... 밥도 못먹겠고... 사람많은 곳 가는 것도 꺼려져요. 저만 보는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 심적피해보상도 요구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아, 저 두글엔 걸레, 걸레는 바닥이나 기어다녀라...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욕적인 말이 있었어요... 처음들어보는 욕이라 충격이네요..
  • 궁금이
    2015.08.17
       댓글
    만약에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부모님을 비방하는 글을 썻다면 그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여??
  • 버거
    2015.07.28
       댓글
    타인이 제 페북까지 뒤져서 제 이름, 나이, 얼굴을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를 자신의 2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강간하거나 혹은 제 자리에 정액 및 생리대를 뿌리겠다고 여성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며 협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와 관련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 신상을 제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겠다거나 혹은 강간하면 어떨지 궁금하다거나, 자살하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대화내용 전문을 그중 섞여있던 다른 친구로부터 텍스트파일로 백업해 넘겨받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한 카페에서 그들의 아이디역시 전부 PDF파일로 캡쳐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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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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