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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HOT! 추천

    조회수: 14218건   추천수: 3620건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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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관련법령

「형법」 제310조,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정보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HOT! 추천

    조회수: 12492건   추천수: 3275건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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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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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zuzu123
    2019.08.11
       댓글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오해가 있어 동아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지우면 다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ㅇㅇ
    2019.07.20
       댓글
    어떤 사람(A)이 익명으로 학교커뮤니티사이트에 저(B)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사람(C)의 학번,학과,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삼자가 보면 제가 그 사람(C)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누가 올렸는지 아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제 이름의 초성과 동아리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 2019.05.03
       댓글
    sns 개인 비공개 계정에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욕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개된 계정이 아닌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산바위
    2019.04.17
       댓글
    제게 00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궁금하여 그분의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대학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사람 이 대학 학생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는지요?
  • 쿠팡맨
    2019.03.03
       댓글
    인터넷에서 쇼핑을하다가 물건을 시켰었는데 배달도 안오고 판매자에게 물어봐도 기사에게 물어보라고 서로 떠넘기기만해서 3주내내 참다가 화가나서 환불을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문의하는곳이 다 볼수있게 되있고 제가 '물건이오지도않았는데 돈만떼먹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뭡니까'라며 얘기를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019.02.01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현재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요새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피해 증언을 할 때 형사님께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해자의 블로그에서 피해자로 추정될만한 20대 젊은 대학생들 20명 정도를 추려서 개인 메세지를 보내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표현에는 모욕적인 표현 없이 최대한 잘 다듬어서 했었구요. 그 20명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명한테 개인 메세지를 보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은 공익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요?
  • 궁금해요
    2019.01.23
       댓글
    저는 모 게임 사이트 커뮤니티의 관리자 직을 맡고 있습니다. 게시판 유저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게시판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후 1:1 쪽지 상으로도 게시판 이용에 위배되는 계정 구걸과 같은 행위를 저질러 쪽지로도 추가로 이런 구걸글 쓸 시엔 제재글을 작성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제게 다시 1:1 쪽지로 '게시판 관리자 직으로 권력 남용하냐?'며 공격적인 말투로 응했고, 저는 쪽지 대화문을 근거로 게시판 이용 수칙을 위배하며 게시판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유저로 판단하여 제재글을 썼습니다. 이후 그 유저가 공개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지를 어겼으면 게시판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공개적인 비방글을 쓴 것이 범죄라는데 저로선 게시판 이용수칙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이 유저에 대해서 제재의 근거로서 제재 대상자에 대해서 닉네임 명시와 대화전문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게 인터넷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에 성립됩니까?
  • 오렌지킬러
    2018.12.19
       댓글
    저는 수영을 다니며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회식자리에서 선생님이 회원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이건 얼굴이 아니다/여자가 없고 소돼지밖에 없다/하마온다)을 하고, 일반 레슨시간에도 늙은이, 30대 피부가 아니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와의 얼굴/수영실력을 비교하고, 선생님의 잦은 결석에 얘기를 하면, 수영장 센터에서 못받은 돈을 내놓으라는등의 말을 하곤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화가나 제 개인 SNS(인스타)에 그림과 글로 상대방(선생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실명 공개를 안하고 업로드를 했을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한결
    2018.07.18
       댓글
    페이스북에 제 게임아이디를 직접 그대로 언급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제 게임캐릭터라는걸 증명할수있고 댓글에도 저임을 언급하고 인증했으며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할수있는선에서 해명을 했고 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해명을 할수없는데 자꾸 제가했다는둥 억지를 부리기에 제 캐릭터임을 인증할수있는 사진과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또한 제계정이라는 증거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되나요?
  • 커리우먼
    2017.11.12
       댓글
    대형병원 코디의 횡포를 방송국 인터넷에 실명과 상황을 작성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명,, 담당교수이름, 코디 이름.. 다 오픈했습니다.. 이쓴 사실 그대로 작성했는데.... 실명 오픈 한거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 그쪽에서 고소를 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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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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