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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HOT! 추천

    조회수: 15449건   추천수: 3883건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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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관련법령

「형법」 제310조,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정보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HOT! 추천

    조회수: 13444건   추천수: 3527건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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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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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000
    2020.03.25
       댓글
    네이버 카페에서 분쟁이 나서 사과글을 게재했는데도 사과를 제대로 안했다면서 제 네이버 커뮤니티 활동을 실시간으로 이틀째 감시하며 계속 괴롭히겠다는 협박성 쪽지를 보내며 카페에 제 비난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용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사이버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 레이
    2020.01.2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3
    2020.01.07
       댓글
    sns에서 저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질문에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나인
    2019.12.31
       댓글
    트위터 상에 성매매등 헛소문이 퍼지면서 모르고있다가
    이제와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글중에 사귀는 상태에서 성매매업소에
    갓다는소문을
    아니라고 적었는데 그것을 또 여자친구가 있는상태라 언급하면서 그면 성매매는 했네라는식으로
    트위터 글을 올려 4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고
    리트윗이 되어 더많은 사람들이 보게될것같습니다.
    또 해명해봤자 계속 될것같고 고소가능한가요?
  • zuzu123
    2019.08.11
       댓글
    안녕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상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오해가 있어 동아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지우면 다냐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있는데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 ㅇㅇ
    2019.07.20
       댓글
    어떤 사람(A)이 익명으로 학교커뮤니티사이트에 저(B)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사람(C)의 학번,학과,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삼자가 보면 제가 그 사람(C)을 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입니다. 누가 올렸는지 아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제 이름의 초성과 동아리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 2019.05.03
       댓글
    sns 개인 비공개 계정에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욕을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개된 계정이 아닌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산바위
    2019.04.17
       댓글
    제게 00대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궁금하여 그분의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나이 등 인적 사항을 대학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사람 이 대학 학생 맞나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는지요?
  • 쿠팡맨
    2019.03.03
       댓글
    인터넷에서 쇼핑을하다가 물건을 시켰었는데 배달도 안오고 판매자에게 물어봐도 기사에게 물어보라고 서로 떠넘기기만해서 3주내내 참다가 화가나서 환불을해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문의하는곳이 다 볼수있게 되있고 제가 '물건이오지도않았는데 돈만떼먹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뭡니까'라며 얘기를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2019.02.01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현재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요새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피해 증언을 할 때 형사님께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해자의 블로그에서 피해자로 추정될만한 20대 젊은 대학생들 20명 정도를 추려서 개인 메세지를 보내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표현에는 모욕적인 표현 없이 최대한 잘 다듬어서 했었구요. 그 20명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명한테 개인 메세지를 보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은 공익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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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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