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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의 개념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고].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남자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자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헤어진 옛 애인이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알아보기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Q.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Q.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언제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또한 A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거야.”라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ignasio2000
    2017.08.01
       댓글
    인터넷명예훼손죄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 H라는 특정회사의 비방글을 작성한 후"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겠다고 카페관리자에게 수차례 허락를 구했는데, 카페 관리자의 답변이 아주 잘된 내용이니 그대로 댓글을 올리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따라 댓글을 그대로 나두었는데 H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해왔네요. 이경우 카페관리인 (카페회장)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 ㅇㅇ
    2017.07.31
       댓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찾아 제 사진, 거주지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 글에서 말하는 주어가 제 이름에서 성만 바꾸고 올리는 경우, 제 닉네임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닉네임과 제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은 많은 유저가 아는 사실입니다.
  • 상큼레몬
    2017.06.19
       댓글
    어떤 사람이 제 실명 생일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인터넷에 안좋은 글을 올렸는데도
    신상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처벌 가능할지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ㅁㄴㅇㄹ
    2017.03.17
       댓글
    상대가 고소를 한 후 알게 된 제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물굴이
    2017.02.19
       댓글
    제가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을하다가부모님욕과저한테사람은어떤죄로처벌받나요?
    이거고소하려면무슨증거가필요한가요
    그리고그런일이있어서제가블로그을들어가면서알아봤는데그사람이저한테욕한게아니라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 대인기피증걸릴거같아요
    2015.11.04
       댓글
    제 연애사가 조금 복잡하긴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어느정도의 인증되지 않은 허위를 포함한 글으로 만들어 본인이 익명으로, 그리고 제 이름도 익명으로 해서 '페이스북 ~~대신 알려드립니다.' 에 올렸어요 두차례정도 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그 글이 제이야기인걸 눈치챘구요, 저랑 알지못하는 어떤 사람도 이거 '무슨 과 사람이라던데~'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처음에는 과를 정확하게 말하더니 찔렸는지 자음만 해서 다시 올렸던데 이 모든 자료는 캡처되어있어요. 이 부분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가해자를 찾고 그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 피해는 말로다할수없어요..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저만 보는 것 같고... 저만 욕하는것 같고... 밥도 못먹겠고... 사람많은 곳 가는 것도 꺼려져요. 저만 보는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 심적피해보상도 요구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아, 저 두글엔 걸레, 걸레는 바닥이나 기어다녀라...라는 단어를 포함한 모욕적인 말이 있었어요... 처음들어보는 욕이라 충격이네요..
  • 궁금이
    2015.08.17
       댓글
    만약에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부모님을 비방하는 글을 썻다면 그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여??
  • 버거
    2015.07.28
       댓글
    타인이 제 페북까지 뒤져서 제 이름, 나이, 얼굴을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를 자신의 2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강간하거나 혹은 제 자리에 정액 및 생리대를 뿌리겠다고 여성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며 협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와 관련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 신상을 제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겠다거나 혹은 강간하면 어떨지 궁금하다거나, 자살하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대화내용 전문을 그중 섞여있던 다른 친구로부터 텍스트파일로 백업해 넘겨받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한 카페에서 그들의 아이디역시 전부 PDF파일로 캡쳐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 이인환
    2014.09.29
       댓글
    언론에 보도된 법원 판결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이 것은 특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일반 국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입니다.
  • 이인환
    2014.09.29
       댓글
    답변을 달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틀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하여튼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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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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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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