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재외동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국내거소이전신고 등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거소이전신고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국내거소이전신고 절차
거소를 이전한 자가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과태료는 다음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위반행위

해당법조항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3월미만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6월이상

1년미만

30만원이상

150만원이하

1년이상

4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200만원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내거소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내거소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