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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등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각각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수수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함)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수수료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규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발급 신청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한 때
4.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위의 2.~4.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재발급 수수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다만,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함)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는 때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방법
위의 1. 및 2.까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위의 3.의 경우에는 동거자·친족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위의 4.의 경우에는 출국 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과태료는 다음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는 다음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본문 및 별표).

위반행위

해당법조항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3월미만

5만원이상

2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6월이상

1년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1년이상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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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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