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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등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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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찍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재외동포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과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5

국내거소신고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국내 장기체류를 원할 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국내 체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90일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F-4) 소지자는 단순노무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이 아닌 방문동거나 그 밖에 장기체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대상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재외동포-거소신고의의/절차 참조).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② 국내 또는 국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단,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국내거소신고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거소신고서 제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 여권 사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거주국내 주소
국내거소
직업
국적 및 그 취득일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의2호서식)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②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①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며, 열람 수수료는(1건 1회당) 1천원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수수료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규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규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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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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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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