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체류자격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취득 요건 및 활동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취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만,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활동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단순노무행위”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29호, 2015. 1. 26. 발령, 2015. 2. 1. 시행)에서 정합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라목으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사증)" <2017. 3. 20.>)
모국과 동포 간의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와 연계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의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07-150호, 2007. 12. 28. 발령·시행)]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페루, 파키스탄, 필리핀(총 22개국)
체류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해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수료의 감면
법무부장관은 국제협력, 외교, 기업투자,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때의 출국통지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4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Q 1. 제 아들(미국국적, 25세)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 부부(현재 미국국적으로 미국 거주 중)가 미국 영주권자로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절차를 몰라 국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안의 경우 아들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2. 저는 어려서 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아가 국내 입국하여 학업을 병행하며 국내 취업 등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식 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관련 서류나 국내 제적등본 등에 따라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되는 해외입양아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ble0691
    2015.02.07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32세 남성입니다
    가족 모두 미국에 이민온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버지도 저도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번에 한국국적을 가진 여성과 약혼을 하였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께서는 딸을 절대로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한국으로 나와 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혼인을 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되는지요
    아니면 f-6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지요. 아무쪼록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외국국적동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외국국적동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