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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국 및 체류절차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투자자로서 출입국을 하는 때의 비자 발급 및 국내체류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외국인투자자』의 < 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다만,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출입국 및 체류-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체류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심사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위에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제11조제1항).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의 1 ~ 7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의 1 ~ 8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위 1),2),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출입국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그 밖에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사증”이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증의 종류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그 밖에 사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 수수료, 사증발급인정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 출입국/체류-초청/사증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입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위에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 무사증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체류자격(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체류자격 28의3.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외국인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4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선박 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8호).

※ 재입국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외국인의 체류-재입국허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제1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제1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3항).
체류자격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이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이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항).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본문).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단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라 함)를 부여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
※ 그 밖에 외국인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외국인의 체류-외국인등록 > 참조하세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출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심사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제3조제1항 단서).
이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이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8호).
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7.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남북한 방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행증명서(「여권법」 제14조제1항)를 소지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경유하여 출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심사와 출입국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법무부 훈령 제1013호, 2015. 10. 1.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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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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