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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례등록부 정정 및 정리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가족관계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공관에 신고 또는 신청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증서의 등본 제출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본의 발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가족관계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선정한 등록기준지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신청 처리절차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은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록기준지를 가진 자로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려는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본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사유서
신청 처리절차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은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해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신청 처리절차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직접 접수한 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접수한 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신청인 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단서).
비용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용부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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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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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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