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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법무부장관의 국적 상실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국적 상실 시기
국적상실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국적상실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중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권리의 양도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대한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 제외)으로서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7조「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의 1 ~ 7 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사람(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38세가 된 때에는 해당되지 않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38세가 된 때에는 해당되지 않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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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다희
    2012.01.07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다가 비자 등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제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했음을 알았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재외동포로 신청할 수 있는것인가요?
    재외동포신청 / 외국인등록 / 사증 / 거소신청….. 다 너무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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