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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국적취득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는 신청에 따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기아의 국적 추정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함)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 귀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의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국적 취득-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반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반취득 방법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국적회복 시 필요서류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2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에 한정함)
사무소장등은 위 서류들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 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국적회복허가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에 한정함)
√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수수료
국적회복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 제외)의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국적법」 제9조)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국적법」 제4조)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내용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103호, 2015. 12. 18. 발령, 2016. 1.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위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국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1항).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의 1 ~ 3에 준하는 증명자료
귀화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의 1, 2에 준하는 증명자료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3항).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친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사무소장등은 외국국적 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3항).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함)되어 있는 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사무소장등은 위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6.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4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기한 경과 후 국적 상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국적법」 제10조제3항).
국적의 재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의 재취득 방법
「국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제출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국적재취득신고(1인당)의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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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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