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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 등은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tm
    2018.07.11
       댓글
    2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4항에 의거 성희롱예방관련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 sehee
    2017.06.23
       댓글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성희롱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조 제3항,제4항을 확인해보면,
    10인미만의 사업장일때나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홍보물게시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러면 10인이상은 자체교육이 어려운건가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고 법적으로도 근거같은게 없어서 자체교육을 진행해도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 히아신스
    2016.11.09
       댓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전체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동영상 시청 후 교육 이수 명단 작성하면 의무교육 완료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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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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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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