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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조회수: 12313건   추천수: 3503건

  •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손해배상청구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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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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