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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신생아: 출생신고

    조회수: 12962건   추천수: 3575건

  •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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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출생신고 > 출생신고 절차 > 출생신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베트남 출생
    2019.05.15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베트남에 베트남인 와이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해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 내용에 따르면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저희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이 자료의 경우엔 베트남에 출생신고 하고 출생신고서를 빼가지고 가야하는건가요?
    지금 와이프와 저는 정상 혼인신고가 양국에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제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모님께 대리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한국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자에 한해서만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준비할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제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 출생신고
    2019.01.07
       댓글
    태어난 시기가 예)2000/01/01 일때 출생신고를 1년후 2001/01/01 에 했으면 다시 2000/01/01 로 바꿀수있나요?
  • 봉봉이
    2018.04.19
       댓글
    아기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은 건 아닌데, 한문 뜻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한자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되는지요?
  • 쥬쥬리
    2017.01.21
       댓글
    35주6일에 분만했는데 2016년 12월 29일에 태어났어요 2016년생으로 해야하는건가여?2.46조산아인데 벌써 두살이라니..
  • Pitaolap
    2016.11.15
       댓글
    출생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법과 사법 중에서 무엇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에 나온 법률들은 민법이긴 한데 신고니까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한 답번 부탁드립니다.
  • Gy85Gy
    2016.05.23
       댓글
    가족관계법제46조에 의하면 출생신고 의무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동거친족도 신고할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신고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대법원예규 제23호를 따른다 하는데, 동거친족이 방문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시 신고서 앞면 상단 신고인란에 도장을 찍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원
    2014.12.28
       댓글
    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충남 아산시 용화동입니다.
    출생신고 하려면 충남 아산시 온양5동 주민센터 또는 아산시청 밖에 안되나요?
    배방읍사무소에서는 안되나요?(직장이 배방읍사무소옆이라 방문이 용이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일 출생신고 예정입니다.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실아빠
    2014.08.21
       댓글
    출생확인서란에 있는 출생 주수 관련 법령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36주 1일 출생 아기는 출생 주수 그대로 작성하는지 아님 37주로 보고 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봄이네
    2014.08.06
       댓글
    1.출생신고 시 혼인외 출생자로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경우 혼인 외 출생이라는 기록이 서류상에 남는건가요?
    2.추후 혼인신고시 정상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불리한 적용이 될 수도 있는것인지요?
    3.한달이내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법칙금은 5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 거주지
    2013.11.09
       댓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본인(부모)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직장근처의) 동사무소에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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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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