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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울산지법 2008. 3. 6. 자 2008느단98 심판: 확정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명   울산지법 2008. 3. 6. 자 2008느단98 심판: 확정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시사항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81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父)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 사례.
판례파일 울산지법 2008. 3. 6. 자 2008느단98 심판[20090630152337767].hwp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확정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명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확정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시사항 1. 자(子)의 성본 변경에 관한 「민법」 제781조제6항의 제도적 취지

2. 자(子)의 성본 변경의 요건인 “자의 복리”의 판단 기준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민법」 제781조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판례파일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200906301523555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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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야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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