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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으며, 식대는 50% 면제받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란?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6세 미만은 총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사람(「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제외)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1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나목1)].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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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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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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