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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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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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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18~243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18~243쪽)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4~273쪽)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4~273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함
지원기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기준(「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8면)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동안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및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래로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및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진행할 경우에는 5,000원~2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8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이 지원됩니다(「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8면)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고 및 등록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분만사실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2019. 12. 10. 발령 2020. 1. 1 시행) 제13조제1항제1호].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의 시기에 한차례씩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실시기준」제8조제2항 및 별표 3).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제3항 및 별표 5).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서비스란의 영유아검진기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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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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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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