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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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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20090630141928630].hwp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20090630142002354].hwp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2.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3.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早産)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869 판결[20090630142035036].hwp
대법원 1962. 3. 15. 4294민상903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62. 3. 15. 4294민상903 위자료
판시사항 1.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2.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1.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2.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상실이익은 장래 증가 또는 감소될 특별사정이 있고 이것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망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2. 3. 15. 4294민상903[20090630142101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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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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