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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및 건강 보호

 그 밖의 사항
태아 성 감별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 외에도 각종 법령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기매개감염병 환자 노출에 따른 태아 기형 여부의 검사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 노출에 따른 태아 기형 여부의 검사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경우에 사업주는 그 임산부에 대해 태아의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3조 제602조제3호).
1.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어린이집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飛沫核)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제2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금지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이를 위반해서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면 검사 대상물에 대한 폐기 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업무 정지명령(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6 제27호)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6호).
또한, 누구든지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이를 위반해서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치료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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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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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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