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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및 건강 보호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태아 성 고지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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