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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불법 대부업의 신고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가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8호).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746호, 2014. 12. 8. 발령·시행)은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비밀보장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다음의 범인검거공로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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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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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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