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판시사항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파일 판례_2010도7059.pdf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위 복리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위 시행일 전에 연 30% 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위 시행일 후에 연 30% 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지혜
    2017.06.12
       댓글
    저는회생신청자이며 대부중개사 사기로인해보증인대출6건을쓰고있는데 이율이 2015년이라34.9%로5년상환이라고하는데 다달이내는금액도다르고해서 알아보니 원금은자율상환으로만기상환방식이라고하더군요 지금까지거의2년을상환했는데 원금은거의제자리이고방법이없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이자율의 제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이자율의 제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이자율의 제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